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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88년 경기도 양평에 취득하여 주말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이 2021년 화재로 소실되어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건축허가 문제로 지연되다가 나대지 상태로 2026년 1월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A.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2007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1988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2007년 1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2007년 1월 이후의 보유기간' 만을 대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1988년에 취득했더라도 세법상 판정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판정 대상 기간 : 200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약 19년)- 사업용 사용 기간 : 합계 16년 1. 2007년 ~ 2021년(소실 전) :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약 14년) 2. 2021년 ~ 2023년(소실 후 유예기간 2년) : 법정 유예기간에 따라 사업용 인정(2년)- 비사업용 사용 기간 : 2024년 ~ 2026년(매각일) : 나대지 상태(약 3년)최종 판정 결과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중 하나인 ' 전체 보유 기간의 60% 이상 사업용 사용'요건을 적용하면 약 84% 이상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으로 판단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때의 기간점은 2007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인 1988년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Q. 1988년 경기도 양평에 취득하여 주말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이 2021년 화재… 2026-03-24

Q.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 된 경우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속세신고를 완료하였고, 피상속인이 체결하였던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매매를 종결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A.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대금 전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 재산세과-523, 2008.07.14

매매계약 진행 중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Q.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 2025-03-23

Q. 국세 경정청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경정청구 관련 접수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정청구 접수일: 2024.08.09경정청구 보정 요구: 2024.10.25경정청구 통보일: 2024.12.21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한은 어느 날을 시작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보정요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경정청구 이의신청 기한 관련 문의 Q. 국세 경정청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경정청구 관련 접수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01-22

Q.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비거주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국가 목록에 탄자니아가 없는 경우, 외국인(비거주자)의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강연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탄자니아 거주자인 경우, 탄자니아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권이 확정됩니다.따라서 대가 지급시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고, 대가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외국인(비거주자) 강연료 원천징수 문의 Q.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비거주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세… 2025-01-22

Q. 신설된 결혼세액공제가 2025년 초에 제출 예정인 2024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결혼세액공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24.7.25.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4.12.10. 확정되었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직 법령개정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항(제출서류 등)을 알 수는 없으나 혼인일자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정부확정안, 2024.9.6)

연말정산_결혼세액공제 문의 Q. 신설된 결혼세액공제가 2025년 초에 제출 예정인 2024년 연말정산분부터 … 2025-01-22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상 고지금액을 납기 내 완납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나, 담보제공이 필요하다 하여 일부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고 부족한 차액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려 합니다.하나의 고지서상의 고지금액을 일부는 세금포인트를, 나머지는 부동산담보를 제공해도 되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A.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 시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1점당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을 적용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세금포인트와 납세담보 제공 관련 문의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상 고지금액을 납기 내 완납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 2025-01-22

Q. 법인사업자와 개인(6명)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명 중 한사람의 명의로 입금이 된 경우 법인사업자는 입금자명으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6명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A.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상담원의 견해로는 계약서 상 실제 공급받는 자가 질의 6인 모두 기재된 경우라면, 대금의 지급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Q. 법인사업자와 개인(6명)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명 중 한사람의 명의로 … 2025-01-22

Q. 당법인은 만화카페를 창업하고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이용료는 면세매출이고 식음료는 과세매출인데, 2024년 10월~12월말까지 공사진행 예정이라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예정공급가액 등에 있어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참고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게 되며, 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매입가액 및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이미 공제한 세액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기준 관련 … Q. 당법인은 만화카페를 창업하고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이용료는… 2025-01-22

Q. 당사는 올해 12월 해외 공동기업 지분 50%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12월말 이전에 유럽 및 중동지역에 해외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월말 이전 매각 또는 설립 법인(및 지사)도 해외현지기업명세서 및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한편,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청산되거나 발급되지 않았는데(외국환은행에 설립 등 신고는 완료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매년 2월 전후 자동 부여 및 청산으로 안내받음), 12월 말 이전에 관할세무서로 별도 신청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에서 12월말 이전 매각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받거나 999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사업연도 중 양도한 해외직접투자 지분에 대한… Q. 당사는 올해 12월 해외 공동기업 지분 50%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25-01-17

Q. 퇴직 당시 한국 거주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 과세이연 되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는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 비거주자가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에서 상기 연금 지급 시,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국내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19조를 적용받아, 한국에서의 최종적인 과세권이 확정됩니다.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2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연금소득에 해당하고,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23조를 적용받아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되는 것입니다.아울러, 연금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시려면,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및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가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가 지급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비과세·면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 당시 거주자였으나 퇴직연금 수령시점에 … Q. 퇴직 당시 한국 거주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 과세이연 되었으며,…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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